정부합동 브리핑 시점('10.11.17(수) 10:00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한․EU FTA 체결에 따른

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

2010. 11. 17

기획재정부	농림수산식품부
지식경제부	보건복지부
고용노동부	관세청

Ⅰ. 추진 경과	1

Ⅱ. 대책의 기본 방향	3

Ⅲ. 한․EU FTA 체결에 따른 경쟁력 강화방안	7

1. 산업별 경쟁력 강화	7

2. 직접적 피해보전	20

3. FTA 활용지원	21

<별첨 1> 제도개선 과제	23

<별첨 2> 한․EU FTA 대비 주요 추진사업	31

목     차

Ⅰ. 추진 경과

□ ’09.10.15일, 한․EU FTA 가서명

□ ’09.10.21일,「FTA 국내대책위원회」를 개최, 한․EU FTA 체결에 따른 경쟁력 강화대책(국내보완대책)의 추진방향을 논의․발표

ㅇ 旣 마련된「FTA 국내보완대책(‘07.11월)」으로 대응하되,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함

□ ‘09.7월～, 피해예상분야의 업계의견 수렴

ㅇ (축산업) 농식품부 제2차관을 팀장으로 대책 TF를 구성, 생산자단체(양돈․낙농․양계협회 등) 및 전문가 의견 수렴(총 110회)

ㅇ (보건․의료산업) 복지부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(총 25회)

* 업계의견 수렴 결과 <참고 1>

□ ‘10.10.6일, 한․EU FTA 정식서명 및「한․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」발표

*「한·EU FTA 경제적 효과분석」결과 <참고 2>

□ ’10.8～10월,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개최, 대책안 초안 마련

□ ’10.11.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와 11.15일 당정협의를 개최, 대책안 협의

	< 참고 1 > 업계의견 수렴 결과
□ (축산 분야) 직접적 피해보전 보다는 가축질병대책, 축사시설 현대화, 유통구조 개선 등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대책 마련을 요청 □ (보건․의료 분야)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R&D 투자 및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

< 참고 2 > 「한․EU FTA 경제적 효과분석」결과

□ GDP는 장기적으로 최대 5.6% 증가, 일자리 25만개 창출, 무역수지는 연평균 3.6억달러의 추가적인 흑자를 전망

□ 농업분야는 발효 후 15년간 약 2.2조원의 생산감소 예상, 그 중 약 2조원이 축산분야에서 발생(한․미 FTA : 농업 10조원, 축산업 7조원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연평균 생산감소*	15년간 생산감소*
돼지고기	733	10,991
쇠 고 기	207	3,100
낙 농 품	246	3,685
닭 고 기	156	2,348
기타 농산물	106	1,595
소 계	1,448	21,719

* 한․미 FTA 이행 전제(비전제시 연평균 1,776억원, 15년간 26,640억원 생산감소)

□ 보건․의료분야는 화장품․의료기기․의약품 산업에서 발효 후  5년간 3,942억원의 생산감소 예상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연평균 생산감소*	5년간 생산감소*
화 장 품	363	1,817
의료기기	253	1,265
의 약 품	172	860
합 계	788	3,942

* 한․미 FTA 이행 전제(비전제시 연평균 893억원, 5년간 4,465억원 생산감소)

Ⅱ. 대책의 기본 방향

□ 원칙적으로 旣 마련된 ｢FTA 국내보완대책('07.11월)｣ 등을 통해 대처해 나가되,

ㅇ 한․EU FTA 추진으로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산업에  대해서는 추가대책을 마련

* ｢FTA 국내보완대책」의 주요내용 및 추진상황 <참고 3>

ㅇ 직접적 피해보전보다는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

□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은 한․EU FTA로 피해가 집중되는 축산업․화장품․의료기기 산업에 대하여 마련

ㅇ 구체적인 지원시책은 업계의견수렴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

ㅇ 재정 지원, 세제상 지원과 함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․추진함으로써 정책적 효과를 배가

□ 직접적 피해보전은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기존의 소득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활용

ㅇ 제조업․서비스업 분야는 旣 마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융자 및 컨설팅 지원

□ 한편, 한․EU FTA 효과를 조기에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한․EU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

< 한․EU FTA 국내보완대책의 기본구조 >

< 참고 3 > 「FTA 국내보완대책(’07.11월)」주요 내용 및 추진상황

1. 주요 내용

□ 한․미 FTA 체결(’07.4월)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나, 한․미 FTA뿐만 아니라 향후 체결될 FTA전반에 대한 종합대책 성격

□ 농수산업 분야 : 10년간('08～'17) 21.1조원 규모를 지원

ㅇ 품목별 경쟁력 강화 대책(19.8조원)

- 생산․가공․유통 단계별 취약부문의 보완 방안 추진

- 경영이양직불제 확대,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도입 등 구조개선 촉진

- 축산업의 경우, 축사시설 현대화․도축세 폐지․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․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등 추진

- 지역산업 육성, 지역관광 활성화 등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

ㅇ 직접적 피해보전(1.3조원)

- 소득보전직불금 :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단위면적당 당년조수입이 기준조수입* 이하로 감소할 경우 그 차액의 85%를 보전

* 기준조수입 = (직전 5개년 중 최고․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조수입) × 80%

- 폐업지원금 : 재배․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3개년분 순수익(조수입-생산비) 지급

ㅇ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계기로「축산업 발전대책(’08.4)」수립

- 9년간('09～'17) 2.1조원 규모를 지원

-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(HACCP)를 사육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확대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, 사료구매자금의 공급확대․금리인하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

□ 제조․서비스업 분야

ㅇ 산업경쟁력 강화대책 추진

- R&D 지원 및 서비스업 생산성제고를 위한 제도 선진화 등

- 제약산업에 대해서는 「경쟁력 강화방안(‘07.6)」을 마련, R&D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10년간('08～'17) 총 10,361억원 지원

ㅇ 직접적 피해보전 :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

- FTA 이행으로 6개월간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%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하여 융자 및 컨설팅 지원

* (융자) 업체당 40억원 한도, (컨설팅) 소요액 80%이내, 업체당 2,400만원 이내

□ 고용 분야

ㅇ 실직 전․후 단계별 고용유지 및 전직, 직업훈련 등 고용안정 강화

ㅇ 고용유지․전직지원․고용촉진장려금 및 실업급여 지원 등

2. 국내보완대책 이행상황

□ 한․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계류 중이나,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쟁력 강화대책은 ‘08년부터 예산에 반영․집행 중

(단위 : 억원)

‘08 예산(집행)	‘09 예산(집행)	‘10 예산	계
12,978(8,060)	13,943(10,787)	15,643	42,564

주」국회에서 예산성립시 부대조건으로 한․미 FTA비준시까지 일부 예산(소득보전직불, 폐업지원 등)은 집행유보 : ’08년 3,895억원, ’09년 1,471억원

□「FTA 국내보완대책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총 224개    과제로 분류하여 추진상황을 점검 중

ㅇ ‘10.9월말까지 199개 과제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* 중

* 완료(105개), 정상추진 중(94개), 기타(25개, 한․미 FTA 비준과 연계 추진 등)

Ⅲ. 한․EU FTA 체결에 따른 경쟁력 강화방안

1. 산업별 경쟁력 강화

가. 축산 분야

◇ 한․EU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, 낙농, 양계, 한육우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지원역량을 집중

◇ 시설현대화 지속 추진, 방역관리를 통한 질병근절 사업 강화, 유통구조 개선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

ㅇ (양돈) 백신지원을 통한 질병근절,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, 우수․무병 종돈 공급 및 분뇨처리시설 확충

ㅇ (낙농) 가공원료유 지원, 유가공산업 활성화,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통한 근본적인 수급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

ㅇ (양계) 난계대 전염병 등 질병근절, 대형닭 생산을 통한 생산비 절감, 수출확대를 위한 도계․가공장의 위생수준 제고

ㅇ (한육우) EU로부터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는 점을 고려, 旣 마련한 대책을 보완하면서 육우고기의 수요창출 도모

ㅇ (유통․가공)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및 신기술․신제품 개발을 통한 가공산업 활성화로 신규 수요 창출

⇒ 향후 10년간(‘11～’20), 2조원(15년간 누적 피해규모) 규모 지원

◇ 축산업 가업상속과 경영안정 뒷받침을 위한 세제상 지원 강화

◇ 이력관리체계 확대, 가축분뇨 활용 증진 등 제도개선 병행

가-1. 재정 지원

양 돈

◇ 백신지원을 통한 질병근절,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, 우수․무병 종돈 공급 및 분뇨처리시설 확충에 주력

○ 종전 대책은 축사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, 브랜드 경영체 육성, 위생·안전 관련 제도정비에 집중

□ 백신 지원, 농가별 맞춤형 질병컨설팅을 통한 질병근절과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추진

ㅇ 백신지원으로 '14년까지 돼지열병 청정화* 달성

* 근절단계(’09～’10) → 청정화 확인(’11～’12) → 청정화 달성(’13～’14)

- 근절단계에서는 돼지열병백신 접종으로 인한 새끼돼지 폐사 방지를 위해 소모성질환백신(써코백신) 지원

- 청정화 확인단계에서는 야외바이러스의 유입여부 확인을 위해 생독 백신을 유전자 재조합 마커백신으로 전환

ㅇ 소모성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강화

- 각 도의 가축위생시험연구소에 혈액뱅크를 설치하여 농장에서 도축장까지의 질병검사 시료를 보관․관리하고 컨설팅에 활용

- 가축질병 예찰 전담요원 시범 운영, 전국 축산농가에 대해 주 1회 질병예찰 및 방역관련 정책 홍보 등 실시

ㅇ 가축질병 예방 및 항생제 등 동물약품 사용 감축을 위해 노후화된 축사시설의 현대화 지원 강화

- 모돈(어미돼지) 전문농장을 육성하고, 지원대상도 확대*

* (종전) 전업농․농장 → (확대) 확대성장 가능농․우수 종축장

□ 종축장 종합평가제 실시 및 전문 원종돈장 육성 지원을 통한 우수․무병 종돈 공급

ㅇ 종축장 종합평가제를 실시, 우수 업체에게는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및 인센티브자금(금리 1%, 2년 일시상환) 지원

ㅇ 전문 원종돈장 육성지원을 위해 시설․운영자금 지원

* 시설자금 : 50∼100억원/개소, 융자 100%(금리 1%, 3년거치 7년상환)

* 운영자금 : 10억원/개소, 융자 100%(금리 1%, 2년 일시상환)

ㅇ 종돈장 질병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․방역관리 우수 종돈장 인증시 검사 대상 질병을 확대(현행 8종 → 12)

ㅇ 종돈장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전능력(육질, 사료요구율, 기후적합성 등)이 우수한 종돈 선발

- 민간 자율의 “종돈개량 네트워크 운영위원회”를 구성하여 종돈개량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, 사업 참여 품종도 확대

□ ‘20년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․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여 돼지분뇨 발생량(1,700만톤)의 50%를 처리

ㅇ 3천두 미만 농가(양돈농가의 56%)의 노후화된 개별 처리시설을 공동자원화시설로 전환

* 공동자원화 시설 : (’09) 39개소 → (’11) 70 → (’20) 150(450만톤/년)

* 공공처리 시설   : (’09) 68개소 → (’11) 73 → (’13) 100(150만톤/년)

ㅇ ’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(런던협약*)에 대비, ‘11년까지 특별 관리대상 31개 시·군에 분뇨처리 시설 집중 투자

- 1일 분뇨처리 능력을 확대(현재 1일 2,730톤 → 3,788톤)

*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’92년에 가입

낙 농

◇ 가공원료유 지원, 유가공산업 활성화,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통한 근본적인 수급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

○ 종전 대책은 젖소개량, 조사료 재배 확대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에 치중

□ 가공원료유 지원, 유가공산업 활성화 및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통해 적정 생산기반(200만톤 이상) 유지

ㅇ 매년 발생하는 20만톤의 잉여원유(국내생산량의 약 10%)를 ‘11년부터 가공원료유로 공급하여 수입 대체효과 도모

ㅇ 수요가 늘고 있는 발효유, 치즈 등 유가공산업 활성화

- 낙농가의 원유 가공․판매를 허용하는 직판쿼터제 도입과 낙농체험 관광사업 연계를 통해 목장형 유가공산업 활성화

ㅇ 장기적인 소비확대를 위해 학교우유급식지원 대상을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

*  (’09) 374천명 → (’10) 512(차상위계층 초등학생 58천명)

□ 조사료 생산 지속 확대, 젖소 개량, 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제고

ㅇ 청보리 등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

- 간척지 재배 등을 통해 생산면적 확대('09 : 245천ha → '15 : 370)

ㅇ 젖소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한 청정육종농가 육성을 통해한국산 정액의 시장점유율을 확대(’09 : 50% → ’17 : 70)

양 계

◇ 난계대 전염병 등 질병근절, 대형닭 생산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수출확대를 위한 도계․가공장 위생수준 제고에 주력

○ 종전 대책은 포장유통 의무화 등 위생․안전성 등에 중점

□ '16년까지 난계대 전염병*, 뉴캐슬병** 근절을 위해 일제 조사, 병아리 이력관리체계 구축 등 방역관리 강화

* 병원체가 계란에 감염하여 부화 후 병아리에서 병을 발생시키는 질병

**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전염병으로 이상호흡, 설사 유발

ㅇ 종계·부화장, 삼계탕용 병아리 생산농장에 대해 일제조사(연 2회), 검사질병 확대*

* 검사질병 확대 : 추백리, 가금티푸스 → 난계대전염병 전체

ㅇ 병아리 이력관리체계 구축

- 종계·부화장에서 병아리 공급시 혈통보증서 발급 의무화

- 종계·부화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, 병아리 출하시 병아리에 고유번호 표시 의무화 추진

□ 대형닭 생산과 전문종계장 육성을 통해 생산비를 줄이고, 도계시설의 위생수준 제고

ㅇ 국내 소비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소형닭 위주의 생산에서 대형닭(2.5kg이상) 중심으로 생산 유도, 생산비 절감

- 에너지 절감형 LED 점등, 지열 난방시스템 개발․보급

ㅇ 전문 원종계장 육성, 종계장 현대화 등으로 생산성 제고

ㅇ 위생․안전성 제고를 위해 도계․가공장 시설현대화 지원

한육우

◇ EU로부터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는 점을 고려, 旣 마련한 대책을 보완하면서 육우고기 전문판매장 등 수요창출 도모

○ 기존 대책에서 국내산 쇠고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․도축․가공․유통․소비 단계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․추진 중

□ 한우농가 조직화를 통한 경영 및 유통혁신 추진

ㅇ 기초․광역 한우사업단 육성(조직화․규모화)을 통해 번식․비육우 생산성 향상 및 공동출하 활성화 도모

-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한우사업단에 초음파 측정비 등 지원

- 농가조직화, 사료공동구매, 공동출하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 사업단에 운영자금(융자 80%, 0∼3%, 2년 일시상환) 지원

ㅇ 시군 단위 한우사업단과 지역별 컨설팅 기관(대학)을 연계하여 지역별 맞춤형 암소개량사업 추진

- 수정란 생산·공급을 위한 고능력 암소개량센터 조성 추진(’10∼’12)

□ 육우 수요 창출을 위한 직매장 확대 및 홍보 강화

ㅇ 육우 전문 브랜드경영체 육성 및 직영판매장 확대

ㅇ 육우자조금*을 통해 적극적인 소비 홍보 강화

* 회원농가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교육․홍보에 활용

ㅇ 육우 군납물량 확대(수입 쇠고기를 국산 육우로 대체)

* 군납 육우 1인당 소비량 : (’08) 5g/일 → (’09) 8g → (’10) 9g

유통․가공

◇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및 신기술․신제품 개발을 통한 가공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수요 창출 도모

○ 종전 대책은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한 쇠고기 이력추적제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구축에 중점

□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및 소비자 신뢰 구축

ㅇ 생산자(조합) 중심의 축산물 대형 가공․유통 전문업체 육성

- 도축․가공․검사․배송․판매․수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일관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단계 축소 및 비용 절감

* 물류시설비 지원 : 보조 30%, 융자 50%(금리 3%, 3년거치 7년상환)

* 운영자금 지원 : 융자 100%(3%, 3년 일시상환)

ㅇ 도축장 HACCP 기준 및 운영실태 점검 강화, 위생관리정보 공개, 장기휴업 도축장 허가 취소 등을 통해 구조조정 촉진*

* ('09년) 99개소 → (’15년) 36개소

ㅇ 수출작업장 시설현대화, 업체별 맞춤형 수출 컨설팅 지원

□ 새로운 가공제품 개발을 통한 수요 창출 및 수출 다변화

ㅇ ’14년까지 돼지고기 열처리가공장(수출작업장)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하여 저지방부위 가공제품 수출 확대

ㅇ 육가공 전문가위원회를 구성, 다양한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고, 농촌진흥청 또는 한국식품연구원에 실습형 전문 교육프로그램 신설․운영

【 축산분야 재정지원 계획 】

□ 금번 대책으로 축산분야는 기존 FTA 대책의 지원규모 확대(아래의 ①+②+③) 및 신규사업 추가(④)를 통해 10년간(‘11～’20) 2.0조원을 투입

① 한․미 FTA대책의 축산대책(‘08～’17, 4.7조원) 중 가축분뇨처리시설,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확대 등 : 0.5조원 증액

② 축산업 발전대책(‘09～’17, 2.1조원) 중 도축․가공업체 지원, 수출작업장 현대화 사업 확대 등 : 0.5조원 증액

③ 기타 계속사업 중 시․도 가축방역사업 등 : 0.5조원 증액

④ 가공원료유․한우조직화 지원 등 신규사업 : 0.5조원 추가

< 한·EU FTA 재정지원대책(①+②+③+④)의 구성 >

											(’11∼’20)
	한․미 FTA 대책(축산) 4.7조원(’08∼’17)									+	0.5조원 증액 : ①
	축산업 발전대책 2.1조원(’09∼’17)									+	0.5조원 증액 : ②
	FTA대책에 속하지 않은 계속사업									+	0.5조원 증액 : ③
	신규 사업									+	0.5조원 추가 : ④
	한·EU FTA 지원규모									=	2.0조원

【 재원별․용도별 재정지원 규모 】

□ 축산분야 재정지원계획 2.0조원은 농특․일반회계에서 45% (9,116억원), FTA기금 등 기금에서 55%(10,966억원) 부담

(단위: 억원)

구 분	투융자 규모(%)	구 분	투융자 규모(%)
농특회계	4,716 (23.5)	FTA기금	8,422 (41.9)
일반회계	4,400 (21.9)	축발기금	2,124 (10.6)
소 계(A)	9,116 (45.4)	농안기금	420 (2.1)
합 계(A+B)	20,082 (100)	소 계(B)	10,966 (54.6)

□ 유통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집중 지원하되, 환경변화에 따라 수요가 감소한 일부 사업은 당초계획에서 감액 조치

〈 용도별 지원 규모 〉

(단위: 억원)

합 계	유통개선	생산성향상	경영지원	수급안정	위생안전
20,100	7,800	6,300	3,200	2,500	300

ㅇ (유통개선) 도축가공업체 지원(+4,400),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(+3,000),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구축(+400)

ㅇ (생산성향상) 축사시설현대화(+3,700), 시도가축방역(+1,400), 조사료생산기반 확충(+1,300) 등

ㅇ (경영지원) 가축분뇨처리시설(+3,300), 한우농가조직화 지원(+2,300), 축산자조사업(+700) 등

ㅇ (수급안정) 가공원료유 지원(+2,300), 학교급식(+200)

ㅇ (위생안정) 돼지고기 수출작업장(+400), 축산물위생안전인증(△100)

가-2. 세제상 지원

□ 축산농가(일반 농업․어업․임업 가구도 적용)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

ㅇ 일괄공제 5억원에 더하여 추가로 상속공제액 5억원을 받게 되므로 영농상속액 10억원(배우자공제 5억원 포함시 15억원)까지 비과세

ㅇ ‘11년 중 “상속세 및 증여세법”을 개정하여 ’12년부터 시행

□ 축산농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기자재를 중심으로 10개 품목을 부가세 환급대상품목(현재 12개)에 추가

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(특례규정)을 개정하여 ‘11년 중 시행

* (대상품목) 인공수정 주입기, 인공수정 주입용기, 정액 희석재, 축산용 인큐베이터, 축산용 출하돈선별기, 축산용 보온등 콘트롤러, 축산용 쿨러패드, 축산용 환기팬 및 팬콘트롤러, 축산용 워터컵, 트라이바

□ 축사의 경우 가축 배설물에 따른 조기 노후화를 감안,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행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

ㅇ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‘11년 중 시행

가-3. 제도 개선

□ 이력관리체계 확대, 가축분뇨 퇴․액비의 활용률 제고 등 8개 과제를 선정, ‘13년까지 완료

ㅇ 양돈, 종계․부화장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력관리 강화

ㅇ 품질검사제 도입을 통해 액상비료 기준을 강화하고, 사료에 항생제 사용 금지 추진 등

나. 화장품․의료기기 분야

◇ 전반적인 경쟁력이 EU의 60～70% 수준인 화장품․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R&D 투자와 인프라 구축 지원

⇒ 5년간(‘11～’15), 화장품 700억원, 의료기기 1,000억원 수준 지원

화장품

◇ 한․EU FTA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화장품, 메이크업․방향용제품 등을 중심으로 지원

ㅇ 직접지원 단계(’11～’15) : 제도 개선 및 핵심기술 개발과 무역 활성화를 위한 R&D 투자 및 인프라 구축 지원

ㅇ 간접지원 단계(’15년 이후) : 수출기업이 자립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간접적 지원을 지속

□ 선진국(EU․미․일)과의 기술격차(약 5.2년)를 단축하기 위해 기업이 투자실패를 우려하는 신소재․신기술 개발 지원

ㅇ 국산 화장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합기반기술*, 화장용품 개발과 미래유망화장품 및 신소재 분야 지원

- 산업계의 R&D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“글로벌 코스메틱 연구개발 사업단”을 통해 체계적 지원

* 물성 안정화, 흡수력 증진, 감성품질 기술 개발 등

□ 글로벌 화장품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

ㅇ 국가별 피부정보은행을 구축, 화장품 기업에 국가별․인종별 피부특성을 제공하여 맞춤형 화장품 개발

ㅇ 유망 중소기업 등의 무역 확대 및 해외시장 다변화(중국, 동남아 → 중앙아시아, 동유럽 등)를 위해 종합지원센터 운영

- 국가별․품목별 수출 절차, 인허가․특허 정보, 안전규제 등을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해외시장 개척 등에 활용

ㅇ 개별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이 힘든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진출 마케팅 전략 등 개발 지원

- 이와 함께 국내 피부미용․뷰티서비스가 해외시장으로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비지니스 연계 강화

□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및 품질․안전관리 수준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10개 과제를 선정, ‘13년까지 완료

ㅇ 시급히 개선해야 할 6개 과제는 ‘11년까지 완료

- 제조 전공정 위탁기업도 제조업체로 인정, 원료관리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, 제조일자만 표시되어 있는 화장품의 표시기준을 사용기한 표시로 대체 등

ㅇ 4개 과제는 '13년까지 완료

- 국제품질관리기준(ISO-GMP*)을 '13년까지 도입, 현재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제품(예 : 제모제) 중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 제품은 화장품으로 전환토록 분류체계 개선 등

* ISO-GMP :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-Good Manufacturing Practice

의료기기

◇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의 개발 지원을 위한 R&D 투자,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선진화

□ 기술 확보가 시급한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&D 투자를 확대하고, 선진국 수준의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

ㅇ 시장규모가 크고,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재료, IT융합 첨단의료기기 분야의 25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

ㅇ 내구성․신뢰성 시험 등을 지원하는 ‘신뢰성 기술센터’ 구축

□ 국내 시험인증 기반 강화와 마케팅 지원 등 인프라 구축

ㅇ EU의 의료기기 규격강화*에 대응하고, 선진국 수준의 인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내 시험인증 기반 강화

* EU는 ‘12년까지 강화된 국제규격을 적용할 예정(초음파진단기는 ’10.10월, 그 외의 장비는 ‘12.6월부터)이므로, 동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 필요

ㅇ 의료산업 해외마케팅지원센터(KOTRA)를 통해 해외박람회 등과 연계,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EU시장 개척 지원

ㅇ 유럽수출을 위한 CE-Mark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인허가 정보(인허가규정․절차․요건 등)에 대한 DB구축 및 제공

□ 선진국 수준의 품질관리체계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허가․관리제도 개선 등 총 5개 과제*를 선정, ‘11년까지 완료

* 위해도가 낮은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자가 품질관리제 전환, 외국제조원에 대한 현지실사 제도화 등

2. 직접적 피해보전

◇ 수입급증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발생시에는「FTA 국내보완대책」의 보전제도를 활용하여 지원

ㅇ 한․EU FTA에 한정하지 않고, FTA 일반의 피해보전대책으로 활용

□ (농수산업 분야) 기존의 소득보전직불제․폐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

ㅇ「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  상의 소득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의 운용기간 연장

- '10년말로 되어 있는 소득보전직불제의 운용기간을 7년 연장(‘10.12.31 → ’18.6.30)

- '08년에 종료된 폐업지원제도를 협정발효 후 5년간 운용되도록 재도입

□ (제조업․서비스업 분야) 기 마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하되,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검토

ㅇ 피해업체의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한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역조정기업의 지정기준* 완화 검토

* 현행 :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25%이상 감소

(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)

ㅇ 컨설팅 지원비용 한도 조정

- 현행 한도 기준인 업체당 2,400만원과 소요액의 80% 중 업체당 한도는 유지하되, 소요액에 대한 비율기준은 기업의 경영상황 등에 따라 차등화

3. FTA 활용지원

◇ 기업의 FTA 활용 뒷받침을 위하여 관계기관 공동의 노력 배가

ㅇ 기업대상 설명회․컨설팅 지원, 인증수출자 조기 지정, 무역정보 제공 역량 확충 추진

가. 관계부처 합동 국내설명회 개최

□ 한․EU FTA의 내용, 보완대책, 활용방안을 기업인과 여론주도층에게 설명, 對국민 이해제고 및 활용분위기 조성

ㅇ 기업을 대상으로 한․EU FTA 활용 설명회를 주요 도시(서울, 부산, 대구, 울산, 광주)에서 개최(‘11.1/4분기)

ㅇ 지자체, 농협, 단체간부 등 지역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전국 7개 광역권별 설명회 개최(‘10.12월～)

- 협정내용, 지역별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* 및 피해대책을 정확히 전달하여 사회적 갈등 최소화

* 산업연구원, 농촌경제연구원 및 16개 지역발전연구원 공동 영향분석 실시

나. 해외설명회 및 현지바이어에 대한 홍보

□ 기업인의 FTA 활용증진 및 EU국가내 우호적 비준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해외설명회 개최(‘11.1/4분기)

ㅇ EU국가 상의, 관세당국과 공동으로 FTA 활용 정보 제공

□ EU 지역 주요 상품전시회*에 FTA 홍보부스 설치․운영

ㅇ 해외바이어 대상 홍보지인 “Korea Buyer's Guide"에 협정내용 및 유망상품정보를 게재, EU 바이어(8천여명)에게 송부

*  파리 텍스월드(‘11.2월), 밀라노 광학 박람회(3월), 하노버 산업전시회(4월) 등

다. EU 수출기업대상 FTA닥터(컨설팅) 집중 지원

□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중인 FTA 컨설팅을 EU수출기업 위주로 집중지원(’11년 800개기업)

ㅇ 원산지증명서 발급․관리, 인증수출자 조기 지정 및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상담 지원

라. 인증수출자 조기 지정

□ 한ㆍEU FTA 발효에 대비하여 사전에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

* 한ㆍEU FTA에서는 인증받은 기업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FTA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(6천유로 이상 수출시)

※ 인증수출자 제도

- 업체별 인증수출자 : 인증업체에서 수출하는 모든품목 적용

- 품목별 인증수출자 : 인증품목(HS 6단위) 수출시 적용

ㅇ 관세청 및 본부세관에 전담인력 확충하여 발효이전에 대상기업이 조기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

마. EU 대상 통합무역정보시스템 구축 등

□ FTA 상대국으로 수출을 모색하는 기업에게 FTA 특혜관세, 비관세장벽(표준․인증․기술규제 등), 시장정보 등 DB 제공

ㅇ ‘11년 EU에 대해 시범 구축하고,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

□ FTA 박람회 개최(‘11.2월, COEX)시 EU 특별관을 설치하여 한ㆍEU FTA 활용정보 등 제공

별첨 1		제도개선 과제 : 총 23개

【축산업 분야 (‘13년까지 8개 과제 완료)】

① 양돈장 이력관리체계 구축

- (현 황)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50㎡ 이상인 양돈장에 한해서만 축산업을 등록하고 있어 소규모 양돈장은 관리에서 누락

* 전체 양돈농가 중 약 15%에 해당하는 농가(1,870호)가 축산업 미등록

- (개 선) 모든 양돈장에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농장에서 도축장까지 이동관리 시스템을 구축(’11∼’13)하고, 가공 및 유통단계까지 추적이 가능하도록「농장단위 이력관리제」로 전환(’14∼)

- (필요조치) 가축전염병예방법, 돼지열병방역실시요령(고시) 개정(‘10.7.19),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률 개정(’13년)

② 종계․부화장 이력관리체계 구축

- (현 황) 현재 병아리 이력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질병 발생시 정확한 역학조사 및 신속한 방역추진 곤란

* ’10.10.22일, 종계·부화장에서 병아리 공급시 혈통보증서 발급 의무화

- (개 선) 종계·부화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, 병아리 출하시 병아리에 고유번호 표시를 의무화하여 미표시 종계장에 대해서는 병아리 거래 금지 추진(‘12년)

- (필요조치) 가축전염병예방법, 종계장·부화장 방역관리 요령 개정

③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 증진

- (현 황) 액비의 품질검사 미실시로 덜 부숙된 액비 유통, 액비살포 대상(농경지․초지) 및 지역 제한으로 액비의 원활한 활용 저해

- (개 선) 부숙도․악취 검사 등을 통과한 액비만 농경지에 살포토록 품질검사제 도입(12년), 액비 부숙기간 단축(6개월 → 4), 주거지로부터 액비살포 거리제한(200m → 100), 액비살포 의무면적(640㎡/돼지 → 300) 완화 및 살포지역도 농경지․초지에서 골프장․임야로 확대

* 전국 농업기술센터에 액비 부숙도 판정기 보급(’11∼’12년)

- (필요조치)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개정

④ 음식잔재물을 가축분뇨 액비 원료로 사용 허용

- (현 황) 음식잔재물을 발효시킨 소화액은 가축분뇨 액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

*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의 경우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음식 잔재물 사용이 불가피하나 규정상 음식물 잔재물 사용을 금지

- (개선)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의 경우 가축분뇨 외 음식잔재물 투입량이 30% 이내인 경우 가축분뇨 액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

- (필요조치) 비료관리법, 비료공정규격(진흥청 고시) 개정

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지원대상 확대

- (현 황) 지원대상이 농축협, 농업법인으로 한정

- (개 선)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지원대상을 기술력, 자금력 등이 우수한 브랜드경영체, 사료공장 등 민간 기업으로 확대

- (필요조치) 농림사업 세부시행규칙 개정(‘10.12)

⑥ 소 도체 등급제도 개선

- (현 황)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장기비육으로 과도한 지방 침착 및 생산비 증가문제 발생

- (개 선) 육량등급 기준을 개정하여 불가식지방 생산을 줄이고 쇠고기 생산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육량등급 기준을 개선(‘10.12)

- (필요조치)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한 축산물 등급판정세부기준(농식품부 고시) 개정

⑦ 원유 가격 산정체계 개선(’11년 중)

- (현 황) 원유 가격은 원유에 함유된 유지방 함량, 세균수, 체세포수 등에 따라 차등(특히, 유지방 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가격)

유지방 함량을 높이기 위해 고열량 사료를 급여함으로써 사료비 증가 및 젖소 수명 단축(생산비 증가)

- (개 선) 저지방 우유를 선호하는 시장수요 변화 및 생산비 절감을 고려, 유지방 인센티브를 낮추는 대신 유단백 인센티브를 추가하고, 위생등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유가격 산정 기준 개선

- (필요조치) 원유의 생산 및 공급 규정(낙농진흥회 사업규정) 개정

⑧ 항생제 사료 첨가 금지

- (현 황) 축산용 항생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사료내 혼합 가능한 항생제 추가 감축 필요성 지속 제기

* 사료 첨가용 항생제 감축 :  (당초) 44종 → ('05.5) 16 → ('09.1) 9

- (개 선) 항생제 사료첨가 전면 금지(’11.7)

* 사료에 항생제 첨가가 금지되더라도 농가에서 치료용 항생제 사용 가능

- (필요조치) 사료관리법,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(농식품부 고시) 개정(’10.12)

【화장품 분야 (‘13년까지 10개 과제 완료)】

① 화장품 제조 전 공정의 위탁 허용

- (현 황) 일부 공정에 대한 위탁 제조만 허용되어 있어 자기 브랜드로 제품을 출시할 경우 반드시 제조시설 필요

- (개 선) 제조설비 없이 전 공정을 위탁․생산하는 기업도 제조업체로 인정, 다양한 제품 출시 및 유통전문기업 활성화 도모

- (필요조치) 화장품법 개정

② 화장품 원료관리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

- (현 황) 사전에 규격이 정해진 원료만 사용하도록 관리

- (개 선) 국가는 사용금지, 사용제한 원료만 관리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원료별 규격을 설정, 신원료․신제품 개발 활성화 유도

- (필요조치) 화장품법 개정

③ 화장품 중소기업을 녹색․신성장동력 중소기업에 포함

- (현 황) 화장품산업이 일반산업으로 분류되어, 정책금융 취급시 10～30억원 미만의 규모만 융자 허용

- (개 선)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지원이 가능(ISO-GMP 도입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시 30억원 이상 가능)하도록 조치

- (필요조치) 화장품법 개정

④ 화장품에 대한 표시․광고 범위 확대

- (현 황) 포장 등에 ‘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’ 될 표시․광고를 금지하고 있어, 용어가 너무 포괄적이고 경계가 모호

- (개 선) ‘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’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것으로 명확화하여 그 내용이 “질병의 진단․예방․치료 효과”가 아닌 경우 폭넓게 허용

- (필요조치) 화장품법 개정

⑤ 화장품 품질관리 의무대상 확대

- (현 황) 제조업자에게만 품질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자기 브랜드로 위탁생산․판매하는 판매업자(위탁업자)에게는 품질관리 의무 미부과

- (개 선)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수입․유통 업체에게도 품질관리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선진국형으로 개선

- (필요조치) 화장품법 개정

⑥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

- (현 황) 화장품의 용기․포장 등에 제조일자만 표시 의무

- (개 선) 제조일자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당해 화장품의 사용기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

- (필요조치) 화장품법 개정

⑦ 국제화장품품질관리기준(ISO-GMP*) 도입

* ISO-GMP(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-Good Manufacturing Practice)

- (현 황) 국내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이 선진국과 불부합

- (개 선) 국제화장품품질관리기준(ISO-GMP*)을 ’13년까지 도입하여 국내 화장품 품질관리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개선

- (필요조치) 식약청 고시 개정

⑧ 화장품 품목 분류 개선

- (현 황) 외국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품목이 국내에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, 수출입시 혼란 초래

- (개 선) 현재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제품 중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제품은 화장품으로 전환토록 분류체계 개선

- (필요조치) 화장품법 시행규칙, 약사법 시행규칙 및 식약청 고시 개정

⑨ 민간 자율기준 확대

- (현 황) 화장품의 원료를 법령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어 환경 변화에 신속대응 곤란. 화장품 원료관리방식의 네거티브제 전환에 따라 화장품 원료별 규격기준을 민간자율에 맡길 필요

- (개 선) 민간 자율기준을 확대하여 유기농 원료 등에 대한 규격기준 설정을 공정성․전문성을 갖춘 민간으로 이관*

* 화장품 원료관리방식의 네거티브 리스트제도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대한화장품협회가 “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”을 설립(’10.7.29)

- (필요조치) 식약청 지침 개정 등 행정지원

⑩ 소비자 보호장치 확대

- (현 황) 원료, 제품 등에 대한 위해성 정보 등의 제공이 미흡하여 화장품의 안전성, 기능성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

- (개 선) 기업, 소비자, 학계, 정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(가칭)화장품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원료․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․분석․제공하므로써 소비자 보호 확대

- (필요조치) 별도조치 불필요(식약청 자율조치 사항)

【의료기기 분야 (‘11년까지 5개 과제 완료)】

① GMP* 자가품질관리제도 도입

* GMP(Good Manufacturing Practice)

- (현 황)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와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가 동일한 수준으로 GMP 심사제도를 적용

- (개 선) 유럽 등 선진국 GMP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위해도가 낮은 1등급 의료기기*(멸균․진단․측정 제외) 업체에 대하여는 자가품질관리제로 전환

*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1～4등급으로 분류되며 4등급으로 갈수록 고위험군(1등급 의료기기 : 진료용 장갑, 세정용 주사기 등)

- (필요조치)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

② 외국 제조원에 대한 현지실사 제도화

- (현 황) 외국 제조원의 GMP 확인을 서류심사에 그치고 있어 현장심사를 실시하는 국내 제조업체와의 형평성에 배치

- (개 선) 미국, 유럽,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외국 제조원에 대하여도 GMP 현지실사제도 도입

- (필요조치)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제조․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(식약청 고시) 개정

③ 의료기기 허가심사제도 개선

- (현 황)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개별제품별 제조허가 필요, 복수의 제조 장소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별도 허가 및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판매업 신고 의무 부과

- (개 선) ⅰ)1등급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품목별 허가방식*으로 전환, ⅱ)2등급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심사를 민간으로 위탁, ⅲ)복수의 제조 장소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중복 허가 면제

* 의료용 칼, 가위 등 50개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허가제도 우선 적용

- (필요조치) 의료기기법 개정

④ 신제품 예비인증제도 도입

- (현 황) 신제품 예비인증제도 미 시행

- (개 선) 국내외 규격이 없는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*에 대한 제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조회사에서 설정한 시험규격 등을 인정하여 조건부로 허가 및 연구 초기단계부터 제품화까지 맞춤형 허가업무 지원을 위해 사전상담제도 도입

* 수술로봇, 캡슐형 내시경 등 미래 세계시장 선도가능 제품

- (필요조치) 의료기기법(사전상담제도) 및 시행규칙(예비인증제도) 개정

⑤ 신제품 개발환경 조성 및 각종 기술정보 제공

- (현 황) 연구용 또는 시험용 제품의 제조 및 수입 불허

- (개 선) 의료기기로서 허가받기 이전이라도 연구용 또는 시험용 제품의 제조․수입 및 전시회에서의 전시 허용

- (필요조치) 의료기기법 개정

별첨 2		한․EU FTA 대비 주요 추진사업

1.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

ㅇ ’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(런던협약)에 대비, 가축분뇨를 퇴비, 액비및 에너지로 자원화하고 해양배출량을 ‘12년까지 폐지

- ‘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․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여 돼지분뇨 발생량(1,700만톤)의 50%를 처리

* 공동자원화 시설 : (’09) 39개소 → (’11) 70 → (’20) 150(450만톤/년)

* 공공처리 시설   : (’09) 68개소 → (’11) 73 → (’13) 100(150만톤/년)

ㅇ 지원대상 : 축산농가, 축산단지, 농업법인, 지역 농․축협 등

ㅇ 사업시행주관 : 시‧도지사(시장‧군수)

ㅇ 지원기준 : 지자체 보조 및 융자

주요 사업명	국비보조	지방비	국비융자	자부담	융자조건
공동자원화시설 - 퇴‧액비화 - 에너지화	50% 30%	30 30	20 20	- 20	연 3%, 10년(3년거치 7년 균분상환)

2. 축산물 HACCP 인증 지원

ㅇ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예방하는 선진 위생관리기법인 HACCP*제도를 축산물 작업장에서 사육단계까지 확대 시행

* HACCP : 축산물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(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)

ㅇ ‘97년 HACCP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순차적 도입

- 도축장 → 가공장 → 포장처리장, 집유장, 축산물보관장, 운반업소, 판매업소 → 가축사육단계* 순

* (‘06) 돼지 → (’07) 소 → (‘08) 닭 → (’09) 오리

* ‘10.3월 현재 가축사육업 1,139개소 등 2,544개소 지정

3.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

ㅇ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해 가축의 폐사율을 줄이고,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를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

ㅇ 사업규모 : 축사시설현대화(5,300개소 목표), 우량 송아지 비육 생산시설(40개소)

ㅇ 사업시행주관 : 시‧도

ㅇ 지원기준 : 지자체 보조 및 융자

사업명	지원대상	지원내용	지원조건
◦축사시설현대화	가축계열화· 브랜드경영체, 전업농가 등	∙축사의 신개축, 개보수, 자동화 시설 등 시설비, 기자재 구입비 등	보조 30%, 융자 50 3년거치 7년 상환
◦우량 송아지 비육 생산시설	한우사업단 영농조합 등	∙송아지 생산·사육시설, 기반시설 조성 등	보조 20%, 융자 40, 지방비 20

4. 송아지 경매시장 현대화

○ FTA 체결 등 시장개방폭 확대에 대비,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 송아지 공급시장 육성

- 가축시장에 경매시설, 전자경매시설, 차량소독시설 설치자금 지원

ㅇ 사업규모 : 총 10개소

ㅇ 지원조건 : 융자 100%(연리 3%, 3년거치 5년상환)

ㅇ 사업시행주체 : 농협중앙회

5. 가축개량사업

ㅇ 가축의 혈통등록, 유전평가, 종축선발을 거쳐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하여 가축의 생산성 향상

- 가축개량사업소, 돼지경제능력검정, 닭경제능력검정, 종축등록, 우수 품종꿀벌개량보급 등 지원

ㅇ 추진경위 : (최초시작년도) 가축개량사업소(’69), 돼지경제능력검정(’84), 닭경제능력검정(’74), 종축등록사업(’69)

6. 종축장 전문화 지원

ㅇ 종축장 전문화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종축장 종합평가제를 도입, 평가결과 우수 종돈장에 대해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(인센티브) 지원

ㅇ 사업규모(목표) : 종돈장 50개소, 종계장 50개소, 종오리장 1개소

ㅇ 지원대상 : 종축장 및 일반가축 생산농가

ㅇ 지원조건

- 지원율 : 기금 융자 100%(지자체는 보조 50%)

- 융자조건 : (시설자금) 연리 1%, 3/10년, (운영자금) 1%, 2년 일시상환

ㅇ 사업시행주체 : 종돈장(AI포함), 종계장, 종오리장

7. 축산자조사업 지원

ㅇ 축산물에 대한 소비촉진․교육․정보제공․조사연구 사업 등을 통한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조금 사업 지원

ㅇ 9개 축종('11년 기준)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, 교육 및 정보제공, 조사·연구 등

ㅇ 지원내용 : 9개* 축종('11년 기준)에 대한 소비촉진 홍보․교육 등

* 한우, 양돈, 낙농, 산란계, 육계, 오리, 양록, 양봉, 육우

ㅇ 지원조건 : 보조(자조금 조성액의 100%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 / 보조 50%, 자담 50%)

ㅇ 사업시행주체 :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축산단체

8. 쇠고기 이력추적제

ㅇ 사육단계부터 도축․포장처리․판매과정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․관리하여, 방역 등의 효율성 도모 및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

- 한우 유전자 보호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소의 종류 판별 사업 실시

* 인터넷 또는 휴대폰을 통해 이력추적 가능시스템구축(www.mtrace.go.kr)

ㅇ 지원대상 : 소 사육농가

ㅇ 지원기준 : 국고보조(50%~100%)

ㅇ 사업시행주관 : 시․도, 농협중앙회, 축산물품질평가원

9. 자연순환농업 활성화

ㅇ 경종과 축산을 연계·운영하는 자연순환농업 조직체에 저리 융자금 지원을 통해 자연순환농업 활성화

- 축산․경종 및 소비지와의 연계 강화, 친환경축산업 교육․홍보 강화

ㅇ 지원대상 : 농․축협, 영농조합법인 등

ㅇ 지원기준

- 자연순환농업활성화 : 융자 70%(연리 2%, 3년거치 일시상환), 자담 30%

- 자연순환농업 교육․홍보비 : 국고보조 100%

ㅇ 사업시행주관 : 시․도, 시․군․구

10. 조사료생산기반 확충

ㅇ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․이용 확대를 위해 조사료의 생산과 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

ㅇ 지원대상 : 조사료 생산농가(축산농가), 축협․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

ㅇ 지원내용 :

(보조) 사일리지 제조, 경영체 기계․장비, 조사료 유통, 종자구입, 볏짚처리, 초지조성, 조사료 가공시설

(융자) 농가의 기계․장비, 초지조성, 기반시설 등

ㅇ 사업시행주체 : 시․도, 시․군, 농협중앙회

ㅇ 지원조건 : 보조 20∼50%(국고 20∼50, 지방비 30∼50), 융자 30∼80%

* 융자조건 : (’10) 연리 3%,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→ (’11) 연리 3%, 2년거치 3년 균분상환

11. 축산물 위생 전문인력양성

ㅇ 축산물 위생검사 전문인력 양성 및 축산물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를 통한 국내 축산물의 위생․안전 확보

ㅇ 사업규모 : 교육인원 5,400명

ㅇ 사업시행방법 : 굮고보조 100%

12. 농축산전시체험홍보관 건립

ㅇ FTA 등 개방확대에 대비하여 소비자에게 우리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농축산물 전시홍보관 설립 지원

- 각종 국제박람회, 품평회, 브랜드 전시회 등을 연중 유치 추진

ㅇ 사업규모 : 1개소

ㅇ 지원기준 : 보조 40%, 자담 60%

ㅇ 사업시행주체 : 농협중앙회

13. 쇠고기 생산성향상 지원

ㅇ FTA, DDA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대외개방에 대비한 쇠고기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제고

- 한우사육컨설팅, 초음파 측정, 육우고기 우수성 홍보

ㅇ 지원조건 : 국고보조(초음파 측정 30%, 한우사육컨설팅 및 육우고기 우수성 홍보 100%)

ㅇ 사업시행주체 : 시·도 및 한우산업조직체, 농협중앙회·한국낙농육우협회

14.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(유기, 무항생제)

ㅇ HACCP 지정을 받고 유기·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생산비 증가분과 소득 감소분 차이를 지원

ㅇ 지급기준 : 유기·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(농가당 최대 2천만원)

15. 살처분 보상금

ㅇ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(기립불능소 포함) 및 오염 물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

ㅇ 지원기준 : 지자체보조(국비 100%, 브루셀라병의 경우 80%)

ㅇ 사업시행주체 : 시․도지사(시장․군수․구청장)

16.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

ㅇ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라인 분리 등 개보수비 지원

ㅇ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제조시설자금, 원료구매자금 지원

ㅇ 지원대상 :「사료관리법」에 따른 사료제조업체

ㅇ 지원조건

- 제조시설자금 : 융자 70%, 자부담 30%(3년거치 7년 상환, 3∼4%)

- 원료구매자금 : 융자 100%(2년 일시상환, 3∼4%)

ㅇ 사업시행주관 : 시·도, 사료관련단체

17.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

ㅇ 도축장, 축산물가공장의 위생시설 확충을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․안전수준 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

- HACCP을 지정받아 위생수준이 우수한 도축․가공업체의 운영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

ㅇ 지원대상 : 도축업체, 축산물가공업체 등

ㅇ 지원조건 : 융자(시설자금 70%, 운영자금 100%)

ㅇ 사업시행주체 : 시․도 등

18. 농식품시설현대화(돼지고기 수출작업장 지원)

ㅇ 돼지고기 열처리 가공품 수출 확대를 위한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을 통해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양돈산업 발전 도모

- 수출국이 요구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장비, 가공시설 등 자금 지원

ㅇ 지원대상 : 연간 3천톤 이상의 열처리 가공품 생산 수출 능력을 갖춘 업체

ㅇ 지원조건 : 융자 80%, 자부담 20%

* 융자조건 : 연리 4.0%, 3년거치 7년 균분상환

ㅇ 사업시행주체 : 시·도지사

19. 시도가축방역

ㅇ 국내 양돈 및 가금류 농가 모니터링을 통해 신종 인플루엔자 AI(H1N1)의 국내 유입 사전 차단, 국내 발생 및 전이 방지

- 가축방역에 필요한 예방약․검진․기생충구제, 혈청검사․검사장비 등 지원

ㅇ 지원형태 : 민간·자치단체 보조

ㅇ 지원조건 : 국비 보조 30～100%(사업별 차등 지원)

ㅇ 사업시행주체

- 가축방역사업 : 시·도(시험소), 시·군·구

- 공·개업 수의사 연수교육 :  대한수의사회

20. 원유수급안정지원

20-1) 원유수급조절

ㅇ 우유는 수요와 공급이 계절적으로 불일치하는 등 수급 불안정 품목으로 수급조절을 통해 수급안정 및 국내 낙농생산기반 유지

- '02년부터 잉여원유 감축을 위한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추진

- '09.4월부터 정상유대의 70%지급 구간을 초과원유 유대로 전환

ㅇ 지원대상 : 낙농진흥회 소속농가, 일반 유업체

ㅇ 지원기준 : 국고보조 100%

ㅇ 사업시행주체 : (사)낙농진흥회

20-2) 학교우유급식 확대

ㅇ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을 공급하여 체력증진하고 우유소비 촉진을 통한 낙농산업 발전 도모

ㅇ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전체학생, 차상위계층 초등학생

ㅇ 지원기준 : 국고보조 70%, 지방비 30%

ㅇ 사업시행주체 : 시‧도지사

20-2) 낙농체험관광

ㅇ 연간 4개소의 체험목장(5년간 20개소)을 조성, 낙농체험 연수 프로그램개발‧운영

ㅇ 사업규모 : 연간4개소(총20개소)

ㅇ 사업시행방법 : 융자 100%(무이자, 3년거치 7년상환)

ㅇ 사업시행주체 : (사)낙농진흥회

21. 브랜드 경영체 종합지원

ㅇ 브랜드 축산물의 생산·유통을 통한 시장 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

- 경영체 운영, 가축계열화사업, 브랜드판매시설, 대형유통가공 등 지원

ㅇ 사업내용

구 분	내 용
	브랜드경영체 운영지원	가축계열화	브랜드판매시설
사업규모	연간40여 개소	연간 10개소	연간 10개소
지원조건	융자80%, 자담 20% (연리3%, 3년 거치 일시상환, 무이자자금은 1년내 상환)	○시설비: 총 사업비의 70%내에서 연리 3～4%융자 - 계열주체 : 3년거치 7년균분상환 - 계열농가 : 농업종합자금지원기준 적용 ○사육비 : 총 사업비의 50%내에서 연리 3% 융자	융자 70%, 자담 30% (연리3%, 3년거치 7년 균분상환)
사업시행주체	시․도, 농협중앙회	시․도	시․도

22.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

ㅇ 민간 방역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민·관 공동방역체계를 확립,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 추진

- 구제역·돼지열병·오제스키병·닭뉴캣슬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

ㅇ 사업시행방법 : 보조(국비 50%, 지방비 50%)

ㅇ 사업시행기관 : 시·도,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(시·군·구 포함)

23. 실습형 교육시설

ㅇ 전문 실습․시험 교육장 운영으로 양돈농가의 생산성을 축산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 돈사시설 보급

- 전문 실습․시험 교육장 설립을 위해 양돈전문 현장실습 교육장 설립

ㅇ 지원기준 : 국고보조 50%, 자부담 50%

ㅇ 사업시행주체 : (사)대한양돈협회

24. 가공원료유 지원

ㅇ FTA에 따른 유제품(원료유) 수입으로 原乳생산의 감소에 대비하여 일정량의 국산원유를 유가공원료유로 지원함으로써 FTA에 따른 피해 완화

- 낙농가에게 일정량의 가공원료유를 낮은 가격에 생산토록 하여 원유의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경쟁력 제고 및 낙농산업기반 유지

ㅇ 지원대상 : 원유를 납유하는 모든 낙농가

ㅇ 지원기준 : 국고보조 100%

ㅇ 사업시행주관 : (사)낙농진흥회

25.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

ㅇ 대형 축산물 가공·유통업체 물류통합 거점으로서 축산물 종합 유통센터 건립·운영을 통해 축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수출확대

ㅇ 지원기준 : 국고보조 30%, 융자 50%(연 3%, 3년 거치 7년 상환)

ㅇ 사업시행주체 : 농협중앙회

26. 한우농가조직화 지원

ㅇ FTA 체결 등 개방화에 대응, 한우농가 조직체(한우사업단)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한우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

ㅇ 지원내용 : 사료 공동구매, 사양관리 기술 교육, 농가 컨설팅

ㅇ 지원조건 : 융자 80%(연리 0∼3%, 2년 일시상환), 자담 20%

ㅇ 사업시행주체 : 농협중앙회